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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푸젠진화 총경리 등 3명 구속영장 발부(美光DRAM商业机密案再升级,美国对福建晋华总经理发出逮捕令)

2020-06-26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4일 미국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DRAM 기술 유출과 관련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중 한사람은 푸젠진화(福建晋华) 전 총경리CHEN ZHENGKUN이며 나머지 두 명은 UMC로 전직한 엔지니어로 미국 검찰은 이 둘이 천정쿤의 마이크론 기술 탈취 및 이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만 법원은 2주전 마이크론의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기소당한 3명에게 4년~6년의 징역형과 약 400만∼600만 대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UMC에 대해 마이크론의 기술 유출 또는 절도를 방조한 혐의로 1억 대만 달러(약 4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UMC는 이번 판결에 대해 “2년 이상 독립적으로 DRAM 공정을 개발하였고 약 300명 이상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공동 작업한 결과로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UMC는 항소심에서 지나치게 불균형한 벌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와 사건 자체에 대한 많은 불법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DRAM 영업 비밀 건에 대하여 미국과 대만에서 고소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로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미국 사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미국 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원문 URL : https://m.sohu.com/a/404365482_354973?scm=1002.500047.0.0-0